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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일선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에 나섰다.

오늘 그 첫 번째 설명회가 김포공항 SC컨벤션홀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는 서울시·인천시 부시장·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하여 관내 시장·군수·구청장 등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생산단가가 훨씬 저렴하여 고유가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대체 및 메탄가스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이제까지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정책을 중점 추진해 왔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지속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그간 매립 또는 해양투기 돼 온 폐기물까지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이와 같은 국가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설명하면서 본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기물관리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본 순회설명회는 이번 중부권을 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동남권(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 6.27일), 호남권(전북도, 전남도, 제주도 : 7.1일), 대경권(대구시, 경북도 : 7.11일), 충청권(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 7.14일), 강원도(7.18일) 등 6개권 역으로 나누어 열리게 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동안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땅속에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던 폐기물이 이제부터는 “에너지 자원”으로 전격 활용될 전망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에서도 바이오가스를 추출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최대한 회수하여 난방용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번 대책에서 환경부는 현재 매립되거나 해양투기 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과 유기성폐기물을 2012년까지 31%,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의 달성을 위하여 우선 지자체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하수처리슬러지·가축분뇨 등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고형연료화(RDF)시설 20개소(5,840톤/일) 및 전용발전시설 10개소(2,800톤/일),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개소(4,240톤/일) 등을 확충하고, 매립가스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추진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간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대한 매립·소각시설 설치 국고지원의 단계적 축소, 매립부과금 부과, 발전차액 등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화시설 입지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 및 관계법령 정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초기에 지자체의 공공·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및 시설확충을 통하여 에너지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 참여 및 사경제시장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본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는 ‘12년까지 연간 380만 톤의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화 되고(총 가용폐기물 1,218만 톤/년의 31%), 매립가스 308,160㎥/일 및 소각여열 128만Gcal/년의 회수로, 연 1조 3,373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 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 등 국제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2년까지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로 약 3조2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부는 이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향후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패턴인 2E Goal(환경+경제)정책에서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 3E Goal(환경+에너지+경제)의 “자원순환형(Zero-Waste)사회” 건설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과 정책전환의 기틀을 다지고, 고유가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 및 지원은 물론,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2008-06-24 환경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