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지방상수도서비스 사업전문화 등 국내외 물산업의 급속한 변화추세에 대처하고 고품질의 저렴한 상수도 공급에 대한 도민의 기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세부 추진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상수도 구조개편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경북도에서 수립한 지방상수도 구조개편의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의 대형화, 광역화 등을 통한 급수체계 조정, 지방상수도업무 민간위탁 추진 및 전문경영기법 도입, 물산업육성 기반조성과 기술 개발 등 경쟁력강화, 물산업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와 상수도서비스개선을 담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지방상수도는 대부분 시·군별 행정구역 중심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시설중복·과잉투자,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특히, 상수도 보급률은 78.7%로 전국 91.3%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수 율에 있어서도 67.1%로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 평균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특히, 금년 12월 제정예정인 “물산업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운영방법도 시군 직접경영에서 공사화, 민간위탁, 민영화 등 획기적으로 전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상수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선진화 계획에 부응하여 급수체계를 3개중권역(북부, 중남부, 동부)으로 조정하는 광역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군수 책임 하에 자체실정에 맞도록 지방상수도 구조를 공사화, 민간위탁, 민영화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지방상수도 운영 실태는 예천, 고령군은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 및 운영권을 민간 위탁하였고, 영주시는 7월경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할 계획이며, 나머지 시·군중 포항시 등 6개 시·군은 기술진단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고령군의 경우 위탁이후 1년간 운영성과를 살펴본 결과 유수율이 2006년보다 4% 상승하였고, 생산량도 1일 1,153톤이나 감소하는 등 위탁 전에 비해 월등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아직까지 구조개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기술진단에 착수하여 구조개편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시·군의 조기 자율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물 부족과 수질악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물 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현대화,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등으로 상수도 행정 선진화를 실현할 때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수도사업자의 민영화 및 광역화, 민간위탁을 통한 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수체계 조정과 시설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상수도서비스 구조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2008-04-28 환경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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