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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1등급차량 통행료·공영주차료 50% 할인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가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및 석유공사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新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에너지소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과, 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신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나뉘어 수립됐다.

이번 에너지절약대책의 특징은 과거 네온사인, 사우나영업 규제와 같은 단순 규제 일변도 대책에서 벗어나 각 부문(건물, 수송, 제조업, 가전 등)별 에너지소비 단계에 따라 기존정책을 분석하고 낭비요인 파악한 후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해외선진국의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면서, 절감 잠재력이 큰 건물, 수송 부문에 강도 높은 대책이 수립됐다.

과도한 냉·난방, 대형차 선호 등 에너지낭비요인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체계적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주거, 차량 구매 등과 관련,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대책'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을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한 공동주택(예: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1∼3등급)를 모든 건물로 단계적 확대한다. 내달부터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화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창호 단열 기준)도 강화한다.

일정규모(100세대) 이상 민간건설 공동주택은 취득한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건축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가정 내 에너지낭비의 경우, 집에서 현재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판단하에 주부들이 집밖에 나가지 않고도 마루나 부엌에서 언제나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계식 계량기 대신 스마트 계량시스템을 내년부터 신규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보급키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버스전용차로제 등 자동차 운행단계에서의 정책만으로는 에너지절약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생산·구매 단계에서부터 고연비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자동차 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연비를 오는 2015년까지 15% 상향조정해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또 자동차 구매단계에서는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할인해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은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및 정부협약제도(기업은 정부와 협의하에 의무적 에너지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는 이행실적 검증 후 인센티브 제공, 덴마크 등 도입)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유가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결정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된다. 금년 5월부터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 공개주기가 종전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하고, 석유제품 경쟁촉진을 위해 동종 석유판매업자간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석유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업자 비축의무를 40일에서 30일로 축소하고,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을 자유화하고, 등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금년 상반기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중장기 원전 적정 비중을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금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심야전력요금을 2008년 1월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18%)하고, 연탄쿠폰 지급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택시용 LPG 유류세 전액 면제(08.5∼10.4) 및 1가구 경차 1대 보유시 연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한다.(08.5∼09.12)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시 2008∼2012년 에너지소비 약 5조4천억원이 절약되고, CO2 배출량 약 2천8백만톤 저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2008-04-24 에코저널